계엄 여파에… 韓 민주주의 지수 22→32위 10계단 급락

英 경제 조사기관 EIU 발표
‘완전한’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여야 극단적 대립… 사회 불안정”
프리덤하우스 자유지수도 61→67위

 

윤석열 대통령. 2025.1.23 뉴스1 

 

영국 경제 조사 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지난달 27일(현지 시간)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4’에서 한국이 167개국 중 22위에서 32위로 10계단 하락했다. 이에 따라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 범주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 범주로 재분류됐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결과다.

영국 시사지 이코노미스트 부설 경제 조사 기관인 EIU는 이날 연례 민주주의 지수 보고서에서 “한국은 비상계엄 선포와 후속 정치적 교착 상태로 정부 기능과 정치 문화 점수가 하향 조정됐다”고 밝혔다. 한국의 평가 총점은 10점 만점에 7.75점으로 2006년 지수 산출 이래 가장 낮았다. 이는 1년 전 총점(8.09점)보다 0.34점 감점된 수치다. 이에 따라 한국은 2020년부터 4년 연속 포함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 범주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 범주로 재분류됐다.

EIU는 167개국을 대상으로 민주주의 발전 수준을 조사해 △8점 이상 국가는 ‘완전한 민주주의’ △6점 이상∼8점 미만은 ‘결함 있는 민주주의’ △4점 이상∼6점 미만은 ‘민주·권위주의 혼합형 체제’ △4점 미만은 ‘권위주의 체제’의 네 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올해 ‘완전한 민주주의’ 범주엔 총 25개국이 들어갔는데 노르웨이가 9.81점으로 16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뉴질랜드(9.61점), 스웨덴(9.39점), 아이슬란드(9.38점) 등이 뒤를 이었다. 미국은 지난해보다 한 계단 오른 28위(7.85점)로 ‘결함 있는 민주주의’에 속했다. 일본(8.48점)은 전년처럼 16위를 유지했고, 대만(8.78점)은 10위에서 12위로 하락했다.

한국은 조사 대상 167개 중 순위 하락 폭을 기준으로 공동 5위였다. 지난해 반(反)정부 시위로 장기 집권한 셰이크 하시나 총리가 축출된 후 정부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글라데시가 1년 전보다 25계단 추락해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이어 루마니아, 튀니지, 쿠웨이트, 한국 및 기니비사우 순이었다.

EIU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사건은 37년밖에 되지 않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상대적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환기시켰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여야의 극단적 대립과 타협 불능 상태는 정치 체제를 예상보다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고, 정치 폭력과 사회 불안정의 위험을 높이고 있다”며 계엄 후폭풍(fallout)이 2025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발표된 미국 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의 ‘2025 세계 자유 지수’에서도 한국은 지난해 61위에서 올해 67위로 내려갔다. 프리덤하우스는 “지난해 윤 대통령은 야당이 장악한 의회를 우회하고 자신의 부인과 내각에 대한 조사를 억압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한국을 드라마틱한 헌법적 위기에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입법부, 시민사회, 일반 국민들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 힘을 합치면서 계엄령 선포를 신속하게 무효로 했다”고 덧붙였다.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