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지자체인 울릉군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경북 영양군이 ‘난민 재정착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인구 1만 5000명 붕괴를 눈앞에 두고 인구 유입을 위해 이같은 고육책까지 내놓은 것이다.
12일 군에 따르면 우선 인구 대책의 일환으로 유엔난민기구(UNHCR)와 협력해 미얀마 난민 40명가량을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가족 구성원이 4인 이상인 미얀마 난민 10가족을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 올해 안에 성과를 낼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군은 현재 유엔 보호를 받는 이들 난민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지를 법무부와 논의하고 있다.
미얀마에선 2021년 군부 쿠데타 이후 정치 불안과 내전 장기화로 수백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이들 대다수는 태국·방글라데시 등지의 난민 캠프에 머물고 있으나 교육·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생활고를 겪고 있다.
군은 미얀마 난민 가정을 위해 주거·교육·일자리 등 정착에 필요한 환경과 농업 일자리를 제공하고 농업 위주 자립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난민의 거주지를 두고서는 폐교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973년 7만 791명으로 정점을 찍었던 영양군 인구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 1월 기준 1만 5309명으로 쪼그라들었다. 최근 들어 평균적으로 매달 30명씩 인구가 줄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이르면 올해 안에 1만 5000명 선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군은 과거에도 인구 붕괴를 막기 위해 북한 이탈주민을 위한 정착촌을 짓겠다는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2019년 영양군 수비면 오기리에 사업비 850억원을 투입해 고랭지 농경지와 스마트팜, 임대주택 등을 갖춘 정착촌을 만들겠다는 내용이었지만 사업비 확보 문제 등으로 수포로 돌아갔다.
심각한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한 영양군은 각종 지원금을 늘려 인구 유입을 유도해 왔다. 군청 공무원들이 가족은 물론 친척, 친지들까지 주소를 영양군으로 옮기도록 권유하는가 하면 최대 1억원이 넘는 출산 지원금도 내걸었다.
당초 부부 한 쌍당 300만원을 지원했던 ‘결혼비용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부부 각각 300만원씩 총 600만원으로 늘렸다. ‘청년부부만들기 사업’ 또한 1회 500만원에서 3년간 총 1500만원까지 3배 늘렸다.
이런 노력에도 20년 전엔 100명이 태어나고 200명이 사망하던 것이 지난해엔 출생아 수는 25명에 그쳤고 사망자는 300명에 이르면서 인구 감소세는 더 가팔라졌다.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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