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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도입한 전쟁과 빈곤을 피해 입국한 주민 ‘인도적 체류 허가’ 중단
러시아 침공으로 건너온 24만 명 우크라이나인 체류 가능 여부 관심

 

[워싱턴=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3년 1월 5일 백악관 루즈벨트룸에서 이민 시스템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남미 4개국 국민의 합법적 이민을 위해 매월 3만 명을 수용하겠다고 약

[워싱턴=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3년 1월 5일 백악관 루즈벨트룸에서 이민 시스템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남미 4개국 국민의 합법적 이민을 위해 매월 3만 명을 수용하겠다고 약속했다. 2025.02.22.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에 불법 체류자 강제 추방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임시 체류허가로 머물고 있던 사람들이 무더기로 허가가 취소돼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국토안보부는 21일 조 바이든 행정부의 시절 관련 절차에 따라 미국에 입국한 쿠바, 아이티,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등의 53만 명 이상에 대한 임시 체류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다음달 24일부터 시행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재정 후원자와 함께 2022년 10월 이후 미국에 도착한 53만 2000명에 대해 2년간 미국에서 거주하고 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해당국 정치적 혼란이나 경제적 빈곤 등을 피해 온 이주민에 부여한 ‘인도적 체류 허가’를 취소하는 것이다.

트럼프는 전쟁이나 정치적 불안정을 이유로 미국에 입국해 일시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이 제도가 ‘광범위하게 남용’됐다며 폐지를 결정했다고 영국 가디언은 21일 전했다.

이같은 명령에 따라 이미 허가를 받고 들어온 사람들 기한이 되기 전 출국해야 한다.

트럼프는 6일 러시아의 침공으로 미국으로 도피한 약 24만 명의 우크라이나인의 임시 체류 지위를 박탈할지 ‘아주 빨리’ 결정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2022년 베네수엘라인을 위한 가석방 입국 프로그램을 시작한 뒤 이듬해 쿠바, 아이티, 니카라과 등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이들 국적의 불법 이민이 급증하면서 4개국과 미국간 외교 및 정치 관계는 긴장 상태가 됐다.

미국 시민과 이민자 그룹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인도적 가석방을 종식시키는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2월 말에 소송을 제기한 단체 중 하나인 ‘정의 행동 센터’의 설립자인 캐런 텀린은 “전국의 가족과 지역 사회에 불필요한 혼란과 비통함을 초래할 것”이라며 “무모하고 잔인하며 역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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