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소집해제 1주일 앞두고 부실 복무 폭로 나와
병무청 "문제가 된 기간만큼 재복무해야 한다"
앞서 싸이, 손헌수 등...부실 복무로 현역 재입대
가수 송민호가 대체 복무 당시 부실 근무를 한 점에 대해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월 31일 경찰 관계자는 송민호의 부실 복무 논란에 대해 "근무 시간 (근무지를) 이탈한 부분에 대해 대체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송민호에 대해 3회 출석 조사했고 압수수색 및 통신수사도 진행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혐의 유무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민호는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송민호는 지난 2023년 3월 서울 마포구의 한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시작해 지난해 12월 23일 소집해제됐다. 그러나 소집해제 약 1주일을 앞두고 송민호가 근무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어심지 출근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폭로가 나왔다.
이에 송민호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병가 사유는 복무 전부터 받던 치료의 연장이며 휴가 등은 모두 규정에 맞춰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해당 기관에서도 정상 출근을 하지 않았다는 폭로가 이어졌다.
당시 송민호의 근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직원 A씨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출퇴근 기록지, CCTV를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앞서 병무청은 송민호의 부실 복무 의혹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병무청은 송민호의 복무 태만 문제가 드러날 경우, 송민호의 소집해제가 취소되고 문제가 된 기간만큼 재복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민호에 앞서 가수 싸이와 개그맨 손헌수가 부실 복무가 적발돼 재입대 한 바 있다. 싸이는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를 마쳤지만, 이후 부실 복무 논란에 휩싸였다. 결국 병무청으로부터 재입대 통보를 받고 군 생활을 마쳤다.
손헌수 또한 지난 2006년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 의무를 대체하던 중 근무 태만 등의 이유로 부실 복무자로 적발돼 결국 현역으로 재입대했다.
병무청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복무 규정을 위반한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징계 종류를 세분화 하고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송민호의 부실 근무 논란이 커지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사회복무요원 복무 실태 긴급 조사'을 실시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사회복무요원 1500명 중 무단결근자가 14명으로 그중 고발 조치된 인원은 7명이었다.
최근에는 사회복무요원의 관리 강화를 위해 근무 태도에 따라 보수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병무청에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M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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