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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당한 만취 10대 "괜찮다" 말에 성관계…대법 "동의 아냐"

만취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한 10대가 괜찮다고 말해 성관계를 한 육군 하사가 준강간죄로 처벌을 받게 될것으로 보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박상옥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

등록일: 2020.12.06

신규확진 631명, 다시 600명대…국내발생 599명

6일 0시 기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31명으로 파악됐다. 신규 환자가 다시 600명을 넘어선 것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은 이날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599명이 확인됐고, 해외유입 사례는 32명이 확...

등록일: 2020.12.06

코로나 백신 제조사, 정부에 '부작용 면책' 요구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인 글로벌 제약 업체들이 정부와 협상을 진행하며 '부작용 면책'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면책 조항은 정부가 구매한 백신에 부작용이 발견돼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글로벌 제약사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정...

등록일: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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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해지려 했을 뿐”...예비며느리 성추행한 男 징역 1년6월

예비며느리에게 성추행한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

등록일: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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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의전당 계약직 직원, 女화장실 ‘불법촬영’ 체포

서울 예술의전당의 계약직 직원이 지난 10월 말 여성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시도하다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예술의전당은 화장실 개보수와 CCTV 추가 설치 등 제반 안전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2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예술의전당에서 계약직...

등록일: 2020.12.02

여자끼리 투숙했다고?…“동성애 출입금지” 글 올린 게하

경주의 한 고급 게스트하우스가 서비스에 불만을 제기하는 리뷰에 “성차별은 하지 않으나 동성애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답글을 달아 논란이다. 지난달 27일 해당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한 한 투숙객은 네이버 방문자 리뷰란에 서비스가 불만족스러웠다는 글을 남...

등록일: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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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여성집 방안 손전등 비춘 30대男… 1심 벌금 700만원

방범용 창살 안으로 휴대전화 손전등을 비춰 여성의 방안을 들여다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9)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6월10일...

등록일: 2020.12.02

“온몸에 ‘용 문신’ 있어도 현역 갑니다”…판정 기준은

앞으로 징병검사에서 몸에 과다한 문신이 있거나 웬만한 과체중 또는 저체중도 현역 입대 대상자가 된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2월 초부터 ...

등록일: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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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확진자 나흘만에 다시 500명대 진입…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흘 만에 다시 5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국내 발생은 493명, 해외유입은 18명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2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11명으로 집계돼 누적 확진자 수는 3만 5천 16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규...

등록일: 2020.12.02

21년만 공인인증서 폐지... 당장 없어지는 것 3가지는

‘액티브엑스(ActiveX) 설치 ’,‘열 자리 이상의 복잡한 비밀번호 설정’, ‘주민번호 입력 의무’ 등이 앞으로 본인 인증 과정에서 사라진다. 주민등록번호 외에도 계좌번호나 전화번호로도 신원을 확인이 가능해져 전자 서명 가입 방법이 다양해진다. 1일 과학기...

등록일: 2020.12.01